◎코인 과세◎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우려, 기준금리 인상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코인시장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AI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뜨겁다보니, 머니무브가 이어지면서 코인은 다소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코인도 주식과 같은 완연한 증권 상품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가격하락 압박을 방어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또 다른 악재가 나타났으니 바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입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기준이 같습니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돼요.

가상화폐 과세는 사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당시 정치인들의 유권자 확보 그리고 인프라 미비로 인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유예됐죠.



◎과연 이번에는...◎
위에서처럼 앞서 몇 차례 과세 시기를 유예한 적이 있기에 이번에도 법안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해외 국가들의 경우 코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나름 합리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는 오히려 시장을 억압하고 있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례를 좀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해 1년 이상 장기 보유 시 소득 수준에 따라 0~20%의 감면된 세율을 적용한다는점, 독일은 매매 후 1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과거 최고 55%의 과도한 누진세율을 매겨 자본 유출을 겪었던 일본은 최근 가상자산을 금융상품 체계에 편입시키며 20.315%의 단일 세율 분리과세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에 코인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 및 제도 전면 재설계' 청원을 등록하면서 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참고로 국회 청원은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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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에도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이후 5만명 기준을 넘기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여야의 합의를 거쳐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추가 유예하는 지금의 방향으로 진행됐죠.




◎폭탄돌리기◎
위에서 살펴봤듯이 코인의 매기는 과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질 않는다면 서학개미들의 반발이 매우 높고, 형평성과 국가 재정에 필요한 세수를 생각하면 언젠가는 결국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2028년에는 총선이 있어요.
이 때문에 여당이 당장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지지율을 위해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눈치게임이 끝나면 언젠간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